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51		발의년월일 : 2020. 3. 5 .
			발 의 자 : 박철원 의원

1. 개정이유

「국가보훈 기본법」 및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수당 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5·18민주유공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의 및 보훈수당 지원대상,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를 신설하여 월 3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례안   예 고  여 부 : 여 (2020. 3. 5 . ~ 2020. 3. 10.)

4. 따로 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1부.  끝.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항에”를 “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로 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3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3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3만원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3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만원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3만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3만원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3만원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3만원
			사망시	배우자			3만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참전 무공수훈자(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6만원
				미참전 무공수훈자			3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5만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3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3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3만원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상이보상금 수급자 제외)			6만원
				월남참전자		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6만원
				월남참전자		고엽제수당 수급자 (경도, 중등도, 고도)	3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5만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3만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본인				3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② ------------------------------------------------------------------------------------------------------------------------------------------------------------------------------------------ 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 제3조제1항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제6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철, 추가하여 예산 재정 수반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예상    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보훈수당 예상 추가 지급액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박 철 원 의원